[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최고경영자(CEO)가 주정부의 도박 규제가 예측시장에 적용될 경우 관련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예측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볼지, 도박으로 규제할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미국 예측시장 산업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4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타렉 만수르 칼시 CEO는 이날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린 DC 핀테크 위크 행사에서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미국 연방정부의 감독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규제 충돌…항소심 판결 엇갈려
만수르 CEO는 “주정부 시장과 연방정부 시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예측시장이 미국에 존재할 것인지, 해외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여러 주정부는 칼시 등 예측시장 업체들이 불법 스포츠 베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정부는 스포츠 관련 예측계약이 각 주의 도박 규제기관 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칼시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예측계약이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금융계약에 해당하며, CFTC가 규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주요 판결 가운데 한 건은 칼시에 유리하게 나왔지만, 두 건은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뉴저지주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했다. 미국프로풋볼리그(NFL)를 비롯한 주요 단체들도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만수르 CEO는 스포츠 경기 결과가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스포츠가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관련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CFTC 감독 권한 확대 추진…거래량 논란도 반박
CFTC는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는 지난주 이벤트 계약을 스와프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기 위한 규칙을 발표하고 추가 규칙을 제안했다. 주정부 도박 규제기관이 아닌 CFTC의 감독 대상이라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만수르 CEO는 칼시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량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앞서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일정한 규모의 주문이 반복되면서 거래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만수르 CEO는 해당 거래가 시장조성자의 정해진 규모 주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거래 패턴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량 조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 예측시장 산업의 규제 체계는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방정부의 금융시장 감독과 주정부의 도박 규제 가운데 어느 체계가 우선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