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1월 중간선거서 공화당 승리 시 전 국민 1인당 5000달러 지급”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하원 모두 승리할 경우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실화할 경우 1조달러(약 1339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 참석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 강점과 성공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며 “성공적인 회사가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조건으로 “미국에서 소비되는 것”을 제시했다. 지역화폐처럼 특정 지역(미국)에서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비용만 1조달러 이상… 민주당 “현실 외면하려는 시도”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미국 성인 인구 기준 최소 1조달러가 넘는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미국 전체 국가부채(40조달러, 약 5경3568조원)의 40분의 1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상호관세 수입을 활용, 상당수 미국인에게 2000달러(약 268만원)를 지급하는 관세 배당을 제안했지만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 지출 절감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DOGE 배당’ 구상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재원과 입법 절차도 문제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키더라도 5000달러 지급안을 시행하려면 의회의 예산 승인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초당적정책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초부터 관세 및 소비세로 5000억달러(약 668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세수를 거둬들였다. 이 가운데 올해 초 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상당수를 무효화한 연방대법원 판결로 1000억달러(약 133조7100억원) 이상이 환급됐다.

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켄 마틴 민주당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공화당이 트럼프의 재앙적이고, 장황한 연설을 어떻게든 포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취약한 공화당 후보들이 11월 선거에서 모두 패배할 것이라는 현실을 외면하려는 필사적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