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절차표결(클로처)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의 의견 대립이 표면화하고 있다.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이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찬성표를 요청한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최근 마련된 윤리조항 합의가 불충분하다며 민주당의 반대표 결집에 나섰다.
클래리티법의 상원 절차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찬반 대립이 표면화했다.
커스틴 길리브랜드 의원은 공식 토론을 시작하자며 찬성표를 요청했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윤리조항이 불충분하다며 반대를 촉구했다.
이번 표결은 법안 최종 통과가 아닌 심의 착수 여부를 정하며,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다.
15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길리브랜드 의원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클래리티법 절차표결에 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예정된 표결은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상원이 공식 토론과 심의에 착수할지를 결정하는 표결이다. 공화당이 법안 심의를 시작하려면 60표를 확보해야 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길리브랜드 의원은 민주당 상원의원 선거운동위원회(DSCC) 위원장을 맡은 4선 중진이다. 민주당 후보 발굴과 선거자금 조달, 경합주 선거 전략을 책임지는 만큼 일반 의원보다 당내 영향력이 크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의원과 초당적 디지털자산 규제안을 추진해 온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디지털자산 인사이기도 하다.
길리브랜드 의원 측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와 대통령의 이해충돌 방지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우선 절차표결을 통과시켜 관련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리티코가 인용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신이 감독하는 산업에서 이익을 얻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길리브랜드 의원은 이 문제를 대중 앞에서 논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워런 의원은 최신 윤리조항 합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법안 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워런 의원은 해당 합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디지털자산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과 민주당 루벤 가예고 의원 등이 제안한 윤리조항의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 수정안에는 법무부뿐 아니라 주 법무장관에게도 규정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금지 대상 디지털자산을 상장한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디지털자산 이해관계를 보유한 공직자에게 자산 처분이나 백지신탁을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워런 의원을 비롯한 반대파는 이러한 수정만으로는 트럼프 일가가 가상자산 산업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안 자체도 디지털자산 기업에 과도한 규제 혜택을 제공한다며 절차표결 단계부터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는 ‘토론 개시와 법안 통과는 별개’라는 길리브랜드 의원 측과 ‘불완전한 법안은 첫 관문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워런 의원 측이 맞서게 됐다. 법안 지지 가능성을 열어둔 민주당 의원 약 12명은 공화당이 새롭게 공개한 법안 문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표결의 핵심은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단순한 찬반보다 민주당 중도파가 최신 윤리조항을 충분한 양보로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길리브랜드와 워런이라는 당내 중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표 결집에 나서면서 클래리티법의 운명도 민주당 내부 표 대결에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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