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9월 중 상원에서 진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상원은 오는 15일 법안 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2일(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은 9월15일 상원에서 표결될 것”이라며 “상원을 통과해 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15일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를 결정하는 본회의 표결은 아니다. 상원이 클래리티법 심의에 착수할지를 결정하는 토론종결 표결로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단독으로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 일부의 지지 확보가 향후 법안 처리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SEC·CFTC 역할 구분이 핵심
클래리티법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거래 형태에 따라 어느 기관이 감독 권한을 갖는지 명확히 해 그동안 이어져 온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했다. 올해 5월에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15대 9로 가결되며 본회의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정부 관계자의 디지털자산 이해충돌 규제, 금융범죄 관련 조항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상원이 하원 통과안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양원이 동일한 법안에 다시 합의해야 해 실제 입법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CFTC에 디지털자산 상품 현물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클래리티법의 상원 처리 여부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확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는 이유다.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의 입법 작업과 별개로 SEC가 현행 권한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접근 방식을 바꾸고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시대에 맞게 규정을 내용을 업데이트,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