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유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타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불법 도박 사업자로 규정하자 CFTC가 연방정부의 독점적 감독 권한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더블록에 따르면 CFTC는 27일(현지시각) 유타주 연방지방법원에 유타주 정부와 데릭 브라운 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주정부의 규제 조치가 연방기관에 부여된 상품 파생상품 시장 감독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CFTC “예측시장 감독은 연방정부 권한”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의회가 관련 시장을 감독할 독점적 권한을 CFTC에 부여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CFTC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0번째 소송이다. 앞서 애리조나, 코네티컷, 일리노이, 뉴욕, 위스콘신, 미네소타, 로드아일랜드, 뉴멕시코, 켄터키주를 제소했다.
반면 주정부들은 스포츠 베팅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예측시장 플랫폼들이 도박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세금 납부도 회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타주 “칼시, 주민에게 지속적인 피해”
유타주는 칼시가 스포츠와 선거, 정치 관련 베팅을 제공해 주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칼시를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초래하는 공공 위해 요소로 규정했다.
예측시장 감독 권한을 둘러싼 분쟁은 여러 주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는 같은 날 CFTC가 폴리마켓의 2022년 합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이용자의 해외 플랫폼 접속 차단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