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관이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를 두고 받는 대상이 공무원인지 민간 기업 임직원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기현상이 논란을 빚고 있다.
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들은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소속 기관으로부터 현금처럼 자유롭게 물건을 사는 데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무원은 비과세인 반면 일반 기업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세법이 명확히 정해두지 않은 사각지대 속에서 당국이 임의로 법령을 해석하면서 과세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업이나 정부가 주는 복지 혜택의 과세 여부는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가장 유력한 근거는 2018년 법제처가 내린 해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포괄적으로 정의해 복지포인트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법제처는 2018년 ‘민간 기업과 달리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법제처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급되는 예산상 ‘물건비’여서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실질적으로 기관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 성격을 띤다는 점도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현금화할 수 없으며, 그해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이 민간 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며 제시한 논거는 이런 법제처 해석을 상당 부분 뒤집는다. 대법원은 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한다고 했다. ‘물건비’로 분류하든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주든, 근로의 대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면 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산 항목을 무엇으로 잡든 정부가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걸로 소득인지 아닌지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제도로 도입됐다는 점도 근로소득이 아닌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복지와 근로의 대가는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용 제한에 대해서도 용도가 정해져 있고 이월 또는 양도가 안 되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판단했다. 법제처가 내세운 비과세 근거를 대법원은 근로소득을 부정할 이유로 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 직원의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판결이 나온 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제처에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이미 판정했다”며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의 해석 기준일 뿐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 법제처 스스로도 해석과 다른 판결이 있으면 판결을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기존 해석을 다시 따져봐야 할 근거가 생겼음에도 이를 방치해온 셈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이유를 두고 기관마다 설명도 다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고 그 예산은 세금에서 나온다”며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기업 이익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해석에는 없는 논리다. 같은 세금으로 주는 공무원 월급에는 소득세가 붙고,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2015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문 규정을 둬 과세하고 있다.
법의 빈자리를 해석으로 채우다 보니 사각지대도 생긴다. 정부와 계약해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는 과세 기준조차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니니 과세 대상이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제 포인트를 지급하는) 기관들이 모두 동일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재경부에 공무직 복지포인트 과세와 관련한 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