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서 공식 선언
관광·영화·게임시장 개방수순
中, 한국에 최혜국 대우 약속
李, 한반도 평화 中역할 요청
이번 협상 타결로 관광, 공연,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게임 분야에서 양국 간 투자가 개방되면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행돼온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10년 만에 사실상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산업통상부는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으로 불리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종료됐고 남아 있는 일부 문안 정리는 실무 협의로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은 2018년 시작된 이래 양국 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다 8년8개월 만에 타결됐다. 중국은 이번 협상으로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했고, 한국 여행사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함께 노력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19일로 예정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한국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겠다"면서 "글로벌 상업망·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수호하고 더욱 공조하며 글로벌 관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