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교육세 인상에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예금보험료 인상도 예고돼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누적 세금·공과금은 1조2421억원으로 전년 동기(7548억원)보다 4873억원 증가했다. KB금융의 증가액이 1492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한금융(1483억원) 하나금융(1030억원) 우리금융(868억원)이 뒤를 이었다.

올해 증가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액(436억원)의 11배에 달한다. 회사별로는 신한금융이 예년 평균의 16배, 하나금융 12배, KB금융 10배, 우리금융 8배 수준으로 늘었다. 4곳 모두 202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주된 원인은 교육세율 인상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금융·보험사의 수익 중 1조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올랐다.

교육세는 올해 수익을 기준으로 내년에 납부하지만 회계상으로는 수익이 발생한 분기마다 비용으로 선반영된다. 이익이 아닌 총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업황이 악화해도 부담이 줄지 않는다. 정부는 1981년 이후 유지된 세율을 확대된 금융업 규모에 맞춰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율도 올해부터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됐다. 이에 따라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법인세는 5조821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822억원(13.3%) 늘었다. 같은 기간 세전이익 증가율(9.8%)을 웃돈다.

담합 관련 과징금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은행·증권사 15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 혐의로 4대 은행에 2720억원을 부과했다.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과징금 3712억원을 확정했다.

예금보험료 인상도 추가 부담 요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데 맞춰 업권별 예보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보호 대상 예금은 늘었지만 예금보험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목표치보다 최대 42조8000억원 부족한 상태다.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은행 예보료율은 0.08%에서 0.13%로,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로,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오른다. 지난해 은행권 납부액(1조460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은행의 연간 예보료 부담은 약 9100억원 늘어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추가 부담액도 각각 9271억원, 5726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은행에서 외환위기 이후 납부해온 특별기여금(0.10%)이 2027년 말 종료돼 전체 부담률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늘어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세가 소비세 성격을 띠어 대출금리나 보험료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은행은 지난 7월부터 교육세 인상분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제한됐지만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드사와 보험사는 은행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와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만큼 업계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지속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