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별 평가
대출·채무조정 점검
서금원 출연금
20% 더 내거나 감면
과징금도 10% 감경
포용금융을 내세워 은행권 경영·조직 운영을 평가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도록 압박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은행 줄세우기'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회사들의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내 종합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평가 항목은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 배려(10%) △비금융 서비스(10%) 5개로 구성될 전망이다.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에 각각 35% 비중을 부여해 저소득·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와 채무 부담 완화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금융당국은 평가 결과를 S·A·B·C등급으로 나누고 C등급 은행은 매년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을 20% 늘리는 반면, S등급 은행은 20% 감액해준다. S등급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10% 감경하는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