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반드시 올해 통과”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가 국산 전기차에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에서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현대차그룹 연구소를 직접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중국차 공급이 갈수록 확대되자 국회와 정부가 국산 전기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19명은 지난 16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에 일정 부분 법인세를 깎아주는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뜩이나 심각한 중국 전기차 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규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점유율은 2022년 4.7%에서 올해 상반기 35%로 급증했다.

시장 안팎에서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 차원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의원 33명으로 구성된 국회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인 윤후덕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이날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를 올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윤후덕 의원은 “전기차 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산업 안보 측면이나 선후방 경제효과, 지역 경제 등을 고려할 때 생산세액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금까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10여건 발의됐으나 여야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 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며 내년도 세제를 결정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 이번 법안 발의 의원들이 소속돼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윤후덕 의원과 같은 당 김남준 의원,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 등이 조세소위 위원이자 이번 조특법 개정안 발의자들이다.

업계의 꾸준한 요구에 정부 측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이형일 부총리는 다음달 4일께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정부 간에 협의 중이고 합의된 내용을 도출해서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