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안 ‘레귤레이션 크립토(Regulation Crypto)’를 두고 주요 레이어1 블록체인 진영이 공동으로 규제 명확화를 요구했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 원자재(Digital Commodity)를 증권과 명확히 구분하고,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유통시장 거래에 대해서도 증권법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테일러 바르 체인링크 정책 총괄이 엑스(X)에 올린 글에 따르면 스텔라개발재단(SDF), 헤데라, 앱토스랩스, 아바랩스, 카르다노재단, 체인링크랩스 등 6개 업체가 SEC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SEC가 추진 중인 ‘레귤레이션 크립토’의 기본 방향에는 지지를 표하면서도 디지털 원자재의 법적 지위를 시행규칙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의견서는 SEC가 지난 3월17일 발표한 ‘2026년 디지털자산 해석 지침’을 토대로 작성됐다. 해당 지침은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원자재,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공동 의견서에 따르면 SEC의 새 규제안은 디지털 원자재의 정의를 실제 규칙 조문에는 직접 반영하지 않았다.

6개 업체는 해석 지침에만 의존할 경우 향후 규제 당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디지털 원자재는 증권이 아니며, 투자계약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산 자체가 증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규칙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 원자재의 가치는 특정 기업의 경영 활동에 따른 수익 기대보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실제 작동과 수요·공급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chainlink is proud to partner with @hedera, @Aptos, @AvaLabs, and @StellarOrg in urging the SEC to codify its digital commodity framework.

Builders need lasting certainty. Codifying this progress would be a meaningful step toward keeping America the home of digital asset innovation.

H/t @jackson_mueller for leading this effort 🫡

— Taylor Barr (@taylorjbarr) October 20, 2026

이들은 또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2차 시장 거래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발행 주체가 아닌 제3자가 디지털 원자재를 매매할 경우, 발행자의 지속적인 경영 노력이나 수익 약속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EC가 이미 디지털 원자재로 분류한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디지털자산이 투자계약과 관련된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신고할 필요(Form TR)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면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새 규제안에 포함된 투자계약 관련 세이프하버(Safe Harbor·규제상 안전지대) 조항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세이프하버를 활용하거나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산이 과거 증권성 투자계약의 대상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계약이 존재한다고 추정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SEC가 새 규제안을 확정하더라도 기존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와 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 구분은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공동 의견서는 레이어1 블록체인 진영이 개별 프로젝트의 규제 부담을 넘어 디지털자산 자체의 법적 성격과 유통시장 거래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디지털 원자재의 비증권 지위를 규칙에 명문화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주요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거래와 유통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번 문서는 업계가 SEC에 제출한 의견서로, 제안 내용이 실제 최종 규칙에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