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994%로 결정됐다. 2026년(0.9448%) 대비 5.78% 인상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보다 1100원 늘어난 2만129원이 될 전망이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보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4~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3000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4000억원 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인상도 의결됐다.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2만3880원~37만8500원 늘어난다.
재가 돌봄과 의료서비스 연계도 강화한다.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올해 7월 기준 418개소에서 내년 700개소로 확대된다.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8월 463개소에서 내년 500개소로 늘리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섬·벽지 등 원거리 방문요양·간호 교통비를 전 구간 30% 인상하고 유급휴일 급여비용 가산율도 60%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