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부인·아들과 함께 경기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에 살면서 전남 여수에 사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자기 집으로 위장전입시켰다. 두 사람을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가점을 높인 A씨는 서울에서 분양한 주택에 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B씨는 인천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C씨와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했고, 인천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추첨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조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그 밖의 인기 단지 43곳, 당첨자 2만5000가구를 점검한 결과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점검(2만8000가구)보다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252건에서 354건으로 40.5% 늘었다. 정부는 이번에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강화했다. 부모는 의료시설 이용 내역을, 자녀는 직장 소재지를, 세대원은 전·월세 계약 내역을 대조했다. 점검 인력과 기간도 늘렸고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서류의 위조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장미혼이 18건이었고 자격매매와 위장퇴사가 1건씩이었다. 위장퇴사 사례는 고소득 의사 부부였다. 이들은 저소득자 청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직전에 병원을 그만뒀다가 공고 직후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자격매매 사례에서는 브로커가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대리 청약했다. 이 브로커는 인천 거주자 11명의 명의로 25차례 대리청약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자를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킨 사례도 있었다. 3주택자 가구가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에 위장전입시켜 1주택자 자격으로 추첨제에 청약하고 세 명 모두 당첨된 사례도 나왔다.
정부는 적발된 354건을 모두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계약이 취소돼 주택을 환수당하고,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몰수당하며, 10년간 청약할 수 없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찰청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결과도 공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두 차례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단속하고 이 중 2151명을 송치했다. 구속된 사람은 16명이다. 2차 단속 인원(2072명)은 1차(1493명)보다 38.8% 늘었다.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급질서 교란(795명)과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가 뒤를 이었다. 집값 띄우기 단속 인원은 1차 254명에서 2차 472명으로 85.8% 늘었고, 농지투기는 293명에서 605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경찰은 147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에 몰수·추징 보전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자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2022년 7월부터 기한 없이 이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는 최근 1년간 2525명이 송치되고 59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일 3차 특별단속에 들어갔으며, 내년 10월 31일까지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단속을 이어간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국무2차장)은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끈질기게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단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