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하나 세우는데도 공무원 허락 있어야…공익법인 옥죄는 1912년 규제
좋은규제시민포럼 분석114년 묵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정부 설립 허가제로 한국에서는 미국 게이츠재단과 같은 공익재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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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하나 세우는데도 공무원 허락 있어야…공익법인 옥죄는 1912년 규제
TradeNews BD 멀티마켓 데스크 (2026-10-30): 좋은규제시민포럼 분석114년 묵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정부 설립 허가제로 한국에서는 미국 게이츠재단과 같은 공익재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 1차 출처: Maeil Business Economy 원문 (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