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C뉴스=국제·우크라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병력 철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과 연결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거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포기하는 대신 서방의 집단방위체제에 편입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양보를 거부했고, 유럽연합(EU)은 자국 영토와 주권에 관한 결정권이 오직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인테르팍스통신과 키이우포스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협상단이 돈바스 철수와 나토 가입을 연계한 질문을 처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면 돈바스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후퇴하거나 자국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안보보장과 재건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안을 확정한다면 국민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토와 국가안보에 관한 결정을 대통령 혼자 내릴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측의 발언은 아직 공식적인 나토 가입 제안이나 확정된 평화협정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가 공개한 것은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이며, 워싱턴과 나토 회원국들이 돈바스 철수를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보장했다는 발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바스는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포함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핵심 산업·군사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부터 이 지역의 일부를 장악했고,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점령지를 확대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과 주요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곳에서 철수한다면 러시아는 추가 전투 없이 전략적 거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협상 접근이 비판받는 이유는 침략국의 영토 요구와 피침략국의 안보 권리를 맞교환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무력으로 확보하지 못한 지역까지 우크라이나에 포기하도록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제시하는 안보보장의 실체는 확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이 제시한 보장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나토 창설조약 제4조의 안보협의와 제5조의 집단방위 의무를 본뜬 보장 방식을 논의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영토에 미군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안보협력 관계를 비교 사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무기 지원과 정보협력,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포함하는 양자 협정은 나토 정회원국에 적용되는 집단방위조약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나토 가입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북대서양조약 제10조에 따라 신규 회원국 초청에는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회원국 간 만장일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확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토 철수를 먼저 거론했다면, 협상 조건의 이행 가능성부터 문제가 됩니다. 러시아가 돈바스를 확보한 뒤에도 나토 가입이 무산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상실한 영토와 방어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협상 움직임과 별개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1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직후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정당성은 우크라이나에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타 의장은 유럽의 안보가 우크라이나의 안보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EU와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가 공동으로 평화협상에 참여하는 유럽 측 협상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보장 역시 유럽의 군사지원 협의체인 '의지의 연합'과 나토의 긴밀한 조율 속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유럽 안보질서 개편부터 논의하는 것은 모스크바가 설정한 협상 구도에 끌려들어가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측은 추가적인 영토 양보보다 휴전과 러시아의 공격 중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재정 지원과 재건 계획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타 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2일 젤렌스키와 회담한 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지키는 평화협정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진정으로 평화를 협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강한 위치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지난 10~11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협상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 문제에 진전을 이뤘지만, 영토 문제에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돈바스 잔여 지역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체제까지 협상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유럽 국가들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젤렌스키는 영토를 포기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다시 침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과거 약속과 침공 이력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수한 이후 새로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위한 조기 합의와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전보장은 같은 목표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영토 요구를 우선 반영한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대가로 약속한 나토 가입이나 집단방위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방어 영토를 잃고도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안보 패키지에는 나토 및 EU의 구체적인 보장, 충분한 병력과 무기를 갖춘 자국 군대, 장기간의 재정지원과 재건자금 확보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국민에게 판단을 요청할 확정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