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뼈 있는 농담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냉각된 시장 분위기처럼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참석자들을 향해 “오늘 보니 주로 빨간색 넥타이를 매셨는데 저도 빨간색으로 통일했다”며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우상향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활성화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를 의식하지 않는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해선 M&A를 가로막는 장벽을 오히려 허물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날 핵심 주제였던 의무공개매수제는 참석자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으나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는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인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한다.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 운용사나 소액주주들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일반 주주에게는 동등한 매각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수자가 ‘50%+1주’를 살 때 지배주주의 지분부터 전량 매수하도록 설계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놓고 난상 토론과 현장 거수투표까지 진행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50%+1주’의 공개매수 제의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면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만큼 애로 사항을 정확히 살펴 늦게라도 100%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병건 PEF협의회장은 “현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커져 M&A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자 이 대통령은 “대중의 의견이 갈리면 정치인들이 욕먹을까 봐 회피하곤 하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참석자와 유튜브 시청자를 상대로 즉석 투표를 제안했다. 현장 거수 결과는 ‘50%+1주’가 우세했고, 소액주주가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100%’ 매수를 찬성하는 의견이 앞섰다.

이 대통령은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 시장 전체를 정상화해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며 ‘50%+1주’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당이 토론을 계속해봐야 할 거고,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M&A를 활성화해야 전체 파이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를 우대하는 세금 제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대주주한테 결국 혜택이 집중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 이를 어떻게 가려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공모펀드 활성화, 연기금 투자 확대 등 장기 투자자금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ISA를 ‘국민 평생 자산 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했으면 한다”며 미성년자의 가입 허용과 보유 기간에 비례한 인센티브 등을 요청했다.

공모펀드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센터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주가 등락에 지나치게 매몰된다”며 “장기 분산투자를 위해 공모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판매 실적이나 단기 수익률보다는 장기 성과와 비용 경쟁력을 중시하는 운용·판매 구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공모펀드 활성화가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공모펀드는 가입 절차에 30~40분이 걸리는데 ETF는 1초 만에 사고팔 수 있다”며 “퇴직연금과 ISA에 ‘분산투자형 공모펀드’를 기본 상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 투자자금의 핵심 기반인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는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0% 이상이 예금형에 머물러 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근로자의 운용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에서 배제돼 있다면 문제”라며 “확인하고 보완 방법도 찾으라”고 주문했다.

기업의 주주 환원 개선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과 관련해 “배당을 안정적·정기적으로 해주면 생활비로도 쓰고 투자도 늘어날 텐데”라고 말했다.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며 상장사를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대주주가 70~80%를 쥐고 실질적으로는 개인회사처럼 독점 경영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비공개 직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성원 대표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한 시장의 견제나 모험자본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를 말하자 이 대통령은 “신랄한 이야기까지 청와대에 자세히 별도로 제안해 달라”고도 했다.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증안펀드가) 근본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소위 시장 개입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오히려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증안펀드는 굉장히 긴급한 시점에 한시적이거나 예외적으로 써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이 유지되는 동안 최소 연 1회 이상 기업설명회(IR) 개최를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장사 가운데 상당수는 주주를 상대로 한 IR을 전혀 개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자본시장 개혁을 총괄할 ‘고위급 전담 기구’ 신설을 공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개혁 전담 기구를 만들어 밀어붙이지 않은 게 실수”라며 “통상적인 행정 업무와 별개로 실태 조사와 의견 취합을 전담하고 책임자를 명확히 둔 고위급 기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