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 CBAM 검증 기관 자격 획득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종
EU 수출 때 탄소 배출량 신고
검증 과정 앞둔 국내 기업들
외국 기관들 거칠 필요 없이
내년부터 표준협회에서 진행
CBAM은 EU로 들어오는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물리는 제도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국내 기업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영향이 가장 크다.
올해 1월 CBAM 확정기간이 시작되면서 EU 수입업자는 대상 제품의 내재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제 배출량을 인정받으려면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검증을 받지 못하면 EU가 정한 기본값이 적용되고 여기에 가산율까지 붙는다. 철강·알루미늄 기준 가산율은 올해 10%에서 내년 20%, 2028년부터 30%로 오른다. 검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곧 수입업자가 사야 하는 인증서 비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다.
일정도 빠듯하다. 올해분 첫 신고 마감은 내년 9월 30일이다.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치 데이터가 확정돼야 검증을 시작할 수 있어 내년 상반기에 검증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검증을 해줄 기관이 부족하다. 지난달 기준 EU 역외 검증기관의 인정 신청을 받는 회원국은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 7곳뿐이다. 각국 인정기구가 9월부터 지정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지만 제도 초기라 EU 역내 검증기관조차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유럽 검증기관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CBAM 검증은 기존 온실가스 검증과 방식은 비슷하지만 범위가 다르다.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EU로 수출하는 제품별로 배출량을 따진다. 생산공정마다 경계를 정해 배출량을 산정하고 원료로 들어가는 전구물질에서 나온 배출량까지 더해야 한다. 기업이 작성한 모니터링 계획이 EU 규정에 맞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이미 배출량 자료를 보유한 기업도 CBAM 기준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한다.
산업계는 그간 실무 부담을 호소해왔다.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처럼 사업장 단위 산정에 익숙한 기업들이 EU 방식의 모니터링 체계를 새로 갖추기가 쉽지 않다.
EU 규정에는 모니터링 계획에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만 공개돼 있고 작성 예시는 없다. 검증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현장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와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은 지난 3월 배출량과 인증서 수량을 사례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담은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을 펴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0개 사업장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하고 있다. 협력사가 공급하는 전구물질의 배출량까지 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국내에서 검증을 받으면 해외 심사원의 항공료·체류비와 통역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원료·연료 사용량과 설비 가동 기록 등 민감한 생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에는 소통 문제도 중요하다. 표준협회는 자료를 국문으로 주고받고 현장에서 제출 범위를 협의할 수 있어 기업의 검증 준비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더해 업계 관계자는 "철강과 알루미늄처럼 생산 공정과 원 단위 정보가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일수록 관련 데이터의 외부 제공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정보 해외 유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어 안심"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