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카르다노재단이 유럽연합(EU)에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과 스테이킹을 대상으로 별도의 규제 체계를 신설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기존 금융법을 활용해 서비스의 실제 기능과 위험을 감독해야 하며, 기술 자체를 기준으로 규제를 확대하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카르다노재단은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달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19쪽 분량의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재단은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와 중개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아닌 금융 기능과 위험에 따라 규제해야”
카르다노재단은 규제가 특정 기술이 아니라 실제 수행되는 활동의 성격과 기능,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용자가 직접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는 행위와 사업자가 고객 자산을 보관하거나 통제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카르다노 이용자가 ADA를 스테이킹할 때 자산의 수탁권을 넘기거나 토큰을 잠그지 않고도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직접 위임 방식의 스테이킹은 중개기관이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와 위험 구조가 다르므로 규제상 구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카·기존 금융법 중복 적용 우려… EU 감독 확대 움직임
재단은 EU의 디지털자산시장법(MiCA·미카)과 기존 금융법 사이의 적용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일한 활동에 복수의 규제가 적용되거나 회원국마다 법률 해석이 달라질 경우 디지털자산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서는 EU 규제당국이 디지털자산 서비스에 대한 감독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지난달 스테이킹과 디지털자산 대출·차입에 대한 추가 보호장치를 권고했다.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한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 서비스 범주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재단은 지난 20일 체인링크랩스와 헤데라, 앱토스랩스, 아바랩스, 스텔라개발재단 등 5개 단체와 함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SEC가 제안한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에 디지털상품의 비증권 지위를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