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에서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 충돌로 확대되고 있다. 일부 주 법원이 예측시장 상품의 거래를 금지했지만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전국 단위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CFTC의 지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예측시장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애덤 시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은 이날 CFTC에 서한을 보내 예측시장 플랫폼의 지역별 영업 제한을 해제하도록 한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CFTC는 지난 5일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관련 플랫폼에 특정 주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지오펜싱(지역별 접속 제한)’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파생상품 거래소가 주별로 영업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연방 상품거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파생상품 시장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체계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거래소들에 30일 이내 지역별 제한을 해제하거나 이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지시했다.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이미 법원의 거래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미시간과 네바다, 워싱턴주 및 캘리포니아주 일부 원주민 부족 관할 지역에서는 스포츠 경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측시장 상품에 대해 거래 중단과 지역별 접속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CFTC의 지침이 이러한 법원 명령을 사실상 무시하도록 유도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CFTC의 일방적인 결정이 현재 유효한 법원 명령과 충돌하고 주정부 및 원주민 부족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다며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파생상품이냐, 불법 도박이냐’…12개 주와 소송전
갈등의 핵심은 예측시장 상품의 법적 성격이다.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에서는 선거 결과와 스포츠 경기, 경제지표 등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투자할 수 있다. 참가자는 특정 결과가 실현될 가능성에 따라 계약을 사고팔며 실제 결과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결정된다.
CFTC는 이 같은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 파생상품이라는 입장이다. 연방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 대해 개별 주정부가 도박 관련 법률을 적용해 영업을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주정부들은 특히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상품이 기존 스포츠 도박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예측시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주정부의 허가 없이 관련 상품을 제공하면 불법 도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CFTC는 지난 13일 루이지애나주와 아칸소주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CFTC가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주는 12곳으로 늘어났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법원이 지난 12일 칼시와 폴리마켓,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31개 관련 업체에 일부 사건 계약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CFTC는 다음 날 주정부의 조치를 막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아칸소주도 지난 4일 칼시가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이에 맞서 연방정부가 허가한 파생상품 거래를 주정부가 일방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면서 규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적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측시장 업체들은 지역에 따라 상품 제공 여부를 달리해야 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 의회 장악 앞두고 CFTC 인선도 변수
규제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CFTC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에도 변화가 예고돼 있다.
현재 CFTC는 법정 정원 5명 가운데 마이크 셀리그 위원장 1명만 재직하고 있다. 셀리그 위원장은 2025년 상원 인준을 거쳐 정식 취임했으며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 권한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최근 지명된 네이선 애노닉과 매슈 롤런드는 아직 정식 위원이 아닌 인준 후보자 신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화당 측 인사인 애노닉과 민주당 측 인사인 롤런드를 CFTC 신임 위원 후보자로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애노닉은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담당해 왔으며 롤런드는 CFTC와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17일 두 후보자의 인준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정식 위원으로 취임할 수 있다. 예정된 임기 만료일은 애노닉이 2031년 6월, 롤런드가 2028년 4월이다.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CFTC를 감독하는 상원 농업위원회의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CFTC에 예측시장 관련 지침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예측시장 업체에 대한 임시 거래 금지 명령과 관련해 오는 30일 예비적 금지명령 심리가 예정돼 있다. 법원은 주정부가 요청한 영업 제한 조치를 소송 진행 기간에도 유지할지를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