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혁신 제도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존 증권거래소 등록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규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월가 주요 금융단체들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앤젤라 올스브룩스, 루벤 갈레고, 마크 워너,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폴 앳킨스 S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토큰화 증권에 적용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의 불법 자금 유입 위험을 경고했다.

SEC는 지난 9월 17일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에 기존 거래소 등록 의무를 조건부로 면제하는 제도를 승인했다. 적용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를 통해 일부 플랫폼은 별도의 증권거래소 등록 없이 블록체인에서 미국 상장주식을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토큰화 주식은 기존 주식의 권리를 블록체인상 디지털 토큰으로 구현한 증권이다. 거래와 결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토큰이 개인 지갑으로 이전될 경우 기존 금융회사의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쟁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SEC의 면제 규정에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의무를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원 확인을 마친 투자자가 구매한 토큰화 주식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지갑으로 이전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해외 투자자나 불법 행위자가 미국 규제당국의 감시 범위 밖에서 토큰화 증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에 대한 가격 보호 장치와 상장기업이 자사 주식의 토큰화 여부를 선택할 권리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월가 금융단체도 반발…SEC는 토큰화 시장 감독 강화

전통 금융업계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지난 10월 19일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토큰화 증권 거래가 기존 주식시장의 가격 형성과 유동성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주식을 토큰화할 수 있는 구조와 투자자 보호, 거래 감독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C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전에 면제 제도를 시행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SEC 역시 토큰화 증권의 위험성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다.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2027 회계연도 검사 우선순위에서 토큰화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거래시간 연장 등과 함께 주요 시장 인프라 점검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SEC가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여부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플랫폼의 자체 검증과 공시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SEC는 해당 서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