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입법 연내 처리 임박
中으로 데이터 유출 정황
BYD·지리 등 수입 막을듯
美공장 있는 벤츠는 제외 검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의 수정 협상에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동차 생산 지역 출신 의원들이 앞서 상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의 일부 조항을 조정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다는 목표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국 비야디(BYD)와 지리자동차 등의 미국 시장 진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가격 경쟁력과 전기차 기술력을 앞세워 유럽과 남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현재도 중국산 자동차는 높은 관세와 미국 상무부의 중국산 차량 기술 사용 제한 조치로 사실상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는 이러한 규제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장기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중국 회사들의 영향력 확대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자동차가 카메라와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수집한 운전자 이동 경로와 주요 시설 정보를 중국 당국에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 조작하는 데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막판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벤츠의 규제 적용 여부다. 지난 7월 상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중국 기업이나 개인이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데이터 전송 기능을 갖춘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벤츠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중국 국유 자동차 업체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이 벤츠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지리자동차 창업자인 리수푸도 10%가량 갖고 있다. 중국 측 지분을 합치면 약 20%로 기존 법안의 제재 기준을 넘어선다. 벤츠는 그동안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미국 의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미국 의회는 벤츠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벤츠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벤츠는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약 58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케이티 브릿 상원의원(앨라배마주)은 벤츠와 지역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주)도 기존 법안이 벤츠에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