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노조 지위를 놓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국세청 등 행정기관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과세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세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건강검진비 지원금부터 노조 지원비까지 기업들 과세 대상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은 삼성 계열사 A사가 노조에 제공한 지원비를 접대비(업무추진비)로 보고 법인세를 매겼다.
국세청이 접대비로 본 A사의 노조 지원금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내노조 홈페이지 구축비다. A사는 2020년 1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이듬해 2월 부속협약으로 홈페이지 개설 지원에 합의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로 대면 노조 활동이 어려워진 때였다. A사는 2021년 1억6000만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비리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창구 기능이 여기에 담겼다. A사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잡아 해마다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했다.
국세청은 이 노조가 2018년 9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점을 근거로 회사가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40조 2항은 직원 조합이 법인이면 회사가 지출한 복리시설비를 접대비로 본다.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 감가상각 대상 자산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측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이 아니며,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시설 지원은 접대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도 있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는 현장조사원 노조 사무실 임차료다. 현장조사원들은 A사와 A사 모회사와 3자 위탁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이다. 이들은 2018년 노조를 꾸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사가 이들에 대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지휘·감독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고 별개 교섭단위로 결정했다. A사는 중노위 조정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이들에게 10평 규모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2022년 단협에도 이를 담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현장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고, 수수료도 모회사가 지급하니 A사 ‘직원’이 만든 조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사팀은 중노위 결정이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까지 언급하며 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사무실 임차료는 업무 관련자에게 쓴 접대비가 됐다. 사내노조 사무실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됐지만 현장조사원 노조 사무실만 접대비로 본 셈이다. 사측이 두 노조에 지원한 지원금은 모두 접대비 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정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A사는 그만큼 법인세를 더 냈다. 사측은 이 같은 판단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과세전적부심)를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국세청의 이런 판단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특고 노동자의 근로자성은 세법상 소득 구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과 종속 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노동 분야 관계자는 “노동법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참고만 할 뿐,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 법 체계에 맞춰 종속성 등을 보고 판단한다”며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는 가짜 사례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노위가 근로자로 봤다면 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한 1차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근로자성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노조법은 기존에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은 허용하도록 바뀌었다.
노동법 전문가인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접대는 상대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노조 지원은 법이 허용하고 노사관계 관행상 일반화돼 있어 주는 돈”이라며 “이를 접대로 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줘야 할 돈을 준 것을 접대비로 처리하라는 건 전체 과세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지원금에 대한 접대비 분류 판단 근거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법에는 노조 지원에 관한 규정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 정도뿐”이라며 “세법에 내용이 없으면 노조법을 보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은 홈페이지 지원이 노조법상 금지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노조법을 근거로 삼는다면 노조법 해석을 맡은 중노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조사팀은 중노위 결정을 오히려 ‘왜곡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배척했다. 이상혁 한국노총 노무사는 “(국세청은) 그런 판단을 하는 기관도 아니고 권한도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노동법과 세법의 판단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은 세무 판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세법상 ‘직원이 조직한 조합’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반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지원 비용 처리가 쟁점이 된 건 처음 듣는다”며 “노동위 결정이 확정됐다면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세청의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리며 여파가 더 커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을 하청·특고 노동자의 ‘사용자’로 볼 길을 열었다. 하지만 세법상 노조 지원 조항은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에만 적용된다.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돼도 세법상 직원이 아니면 원청은 지원비를 접대비로 분류해야 한다. 아직 원청이 하청노조를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이번 판단이 앞으로 지원을 꺼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회사가 세금을 핑계로 지원을 안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