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6일 정부가 농협 외부 감사기구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외부 감사 기구 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0억~15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감사 인력과 전산시스템도 따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한차례 처리가 불발된 바 있는데, 이날 국감에서도 외부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치화나 관권선거가 우려돼 공영선거에 준하는 선거비용을 보전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서 합의해 절차를 마무리해주시면 그 절차에 준해서 농협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오고 갔다. 야당은 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농협해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의 궁극적 의도가 농협을 정부 입맛대로 장악하고 해체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농협개혁’이 농협 부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감사가 올해 증가했다고 하는데 중앙회에서 가진 감사 권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이런 부분이 나왔겠느냐”며 “가급적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농협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저로 인한 사법리스크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농협 개혁의 물꼬가 된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는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과천경마장 이전 비용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저희는 (과천경마장) 이전 자체를 찬성한다”면서도 “정부에 이전 비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적자에 직면한 경영 위기에 비상경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과천 경마장 이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존중하고,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6년 안에 경마장 이전과 준공이 가능하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절차라면 6년 안에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