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초과근무 없인 나라 미래 없어”…전 한은총재의 경고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서울대 특임교수)가 “화이트칼라(사무·전문직) 직종에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초과근무를 막는다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논의가 일고 있는데, 이를 넘어 지식 기반 화이트칼라 전반에 걸쳐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 전 총재는 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한 인구클러스터 포럼에 참석해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블루칼라(생산직)가 밤낮 없이 일하며 일궈냈지만, 앞으로의 성장은 화이트칼라의 혁신과 창의성에 달려 있다”며 “공장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 출퇴근 도장만 찍고 상사 눈치나 보게 만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로는 어떤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재량근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들이 한국 직원을 대거 고용했다가 주52시간제 규제와 사후 법적 분쟁 위험 탓에 데스크를 대거 홍콩으로 옮겼다”며 “회사와 직원의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퇴사 후 ‘합의가 강요됐다’며 문제를 삼으면 기업이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벤처기업 역시 초기에 밤샘 근무를 감수하고 성과를 나누려 해도 현 제도에서는 법 위반의 리스크를 지게 된다”며 “이런 법적 불확실성 탓에 현 제도로는 화이트칼라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재는 ‘성과와 연봉 중심’으로 노동 환경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에는 적당히 일하다가 야근수당을 받으려고 밤에 남는 식의 시스템을 깨야 한다”며 “결과물로 평가받고 그에 상응하는 파격적 보상을 받는 연봉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의 이 같은 지적은 주52시간제 도입이 지식 기반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한은의 실증 분석 결과와도 궤를 같이한다.

이날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초과근로와 초과급여는 뚜렷하게 줄었지만,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팀장은 “오히려 성과급 비중이 높은 고소득·지식 기반 직군일수록 획일적 시간 규제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현재의 일률적인 노동시간 규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관리직·전문직 등에 근로시간 규제 면제) 도입을 제안했다. 화이트칼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지양하고,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갖춘 정보기술(IT)·금융 등 지식 기반 직무를 중심으로 자율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