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를 위한 돌봄서비스는 많고 저소득층의 복지 서비스도 잘 돼 있다. 문제는 중산층이 이용할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자·저소득층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이미 많지만 중간 소득층인 중산층이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사들이 이들을 위한 시니어케어 사업을 활성화 하는 만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고 규제완화가 되면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16일 보험연구원은 ‘돌봄에서 산업으로, 시니어케어 사업화를 위한 조건’을 주제로 현재 시니어케어 산업의 현황을 짚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권정아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 경영관리 본부장은 하나생명을 통한 시니어케어 사업에 진출한 배경 등을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고객이 고령화되다 보니 젊은 시니어의 자산관리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시니어사업 중) 양질의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들고 금융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려다 보니 요양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짚었다.
권 본부장은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하는 상황이며 금융업 중 보험사만이 시니어케어 산업을 할 수 있게 허가받은 만큼 보험사가 잘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봤다. 이는 보험업과 요양사업은 데이터 등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다.
또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만큼 보험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수익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를 고민했다고 짚었다. 권 본부장은 시니어케어 시장은 지난해 약 23조에서 오는 2035년 약 68조로 성장을 예상했다.
이에 그는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요양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는 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서비스를 제공할 입지가 서울의 외곽이더라도 너무 비싼 상황”이라며 “자본배치와 효율성, 또 기대수익은 엄격한 부분인데 자본을 땅에 묶여두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매입비가 한 곳당 수백억원인데 보험사가 요양원 설립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급여력비율(K-ICS)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짚었다.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향후 시니어케어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또 규제 완화와 맞교환할 수 있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은 삼성생명 시니어사업부 상무는 “요양산업은 앞으로 기존의 노동에서 지식 노동으로 변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며 “초고령사회 산업이 태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력배치 기준 완화와 기술 개발·보급도 허용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시니어케어 사업 진출과 관련해 천승환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보험사가 프리미엄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오해”라며 “중산층을 위한 재가서비스 시설에 집중한 케어센터를 운영하는 보험사도 있다는 만큼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자본을 가진 보험사로 인해 기존의 영세 사업자들이 힘들어지는 소위 골목상권 침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많이 설득하고 있다”며 “그분들은 소규모 시설 원하는 분이 있지만 보험사는 대규모고 중산층 이상을 보고 있는 만큼 주요 층도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