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튼 전담팀, 120일 내 AI 위험·규제 책임 보고서 제출
트럼프 행정부, 강한 규제보다 산업계 자율 안전기준에 무게
해킹·침해 등 AI 사고 대응 점검…정부·업계 협력 체계 강화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백악관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을 평가하고 연방 정부의 규제 책임을 명확히 할 전담팀을 구성했다.
국가정보국장 제이 클레이튼이 이끄는 이 전담팀은 향후 120일 이내에 AI 위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이번 조치는 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 출범…클레이튼, AI 정책 전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슈퍼 인텔리전스(Super Intelligence)’라고 부르며, 이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이번에 출범한 전담팀의 공식 명칭도 트럼프 대통령의 용어를 따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자율 규제 프레임워크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주요 AI 기업 경영진들과의 백악관 회의에서 외부 안전 감사 및 강력한 내부 통제를 포함하는 자발적 안전 기준 합의를 지지하기도 했다.
새롭게 구성된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는 제이 클레이튼 국가정보국장이 이끌게 된다. 이로써 클레이튼 국정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AI 차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 모습이다.
그는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지난 7월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됐다. 전담팀은 AI가 제기하는 위험과 기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방 정부가 이 기술에 대해 어떤 규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120일 이내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AI 관련 위험과 현재 정부의 침해, 해킹 등 사고 보고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기존 권한 내에서 연방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전담팀의 부의장으로는 에밀 마이클 연구 및 엔지니어링 차관, 스콧 쿠퍼 인사관리실장, 앤드류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또한 JD 밴스 부통령, 피트 헥스게스 국방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AI 급속 발전 우려…자율 규제 강조 속 정부 역할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규제보다는 산업계의 자율적인 안전 조치를 강조해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자발적인 서약만으로는 AI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AI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클레이튼 국정국장은 전담팀이 금융 산업의 위험 모델 개발 방식과 유사하게,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율 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정부가 업계와 협력하여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전담팀의 활동은 AI 기술의 혁신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