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신규 원전 추가 방안을 확정 짓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를 놓고 이미 원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기후부는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간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대표성 있는 국민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참여단에 충분한 학습과 토론 기회를 제공하는 숙의토론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기후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 수급, 계통 등 전문적 검토를 종합해 전기본을 수립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 방식과 유사하다. 앞서 기후부는 연초에 11차 전기본상 짓기로 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확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으로 공론화를 추진했다. 당시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공론화 절차가 ‘졸속’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기후부가 신규 원전에 대해 3개월간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12차 전기본 수립도 늦어질 전망이다. 기후부는 원래 늦어도 10월까지 12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약속했던 일정을 지키지 못하지만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가 신규 원전 공론화 방안을 확정 지었지만 이 같은 방식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원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별도의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냐는 지적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지난달 공개한 2분기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2.9%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기본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79.2%에 달했다.
김 장관은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올 초에도 대략 70~80%는 (원전 건설에) 찬성 의견이었다”며 “굳이 숙의 민주주의를 거칠 필요가 있겠냐고 볼 수 있겠지만 그간 원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어 이번 기회에 쟁점을 꺼내놓고 팩트 파인딩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