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직 공무원이 10명 중 9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연금 소득공백을 경험했거나 겪고 있는 퇴직공무원 절반가량은 필수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매달 200만원 이상 부족했다고 답했다.
정년은 60세지만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지면서 퇴직 후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및 정년연장 토론회’에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2657명 가운데 91.9%가 정년퇴직 후 연금 소득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현직 공무원 2657명과 퇴직공무원 15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퇴직공무원 가운데 24.1%는 연금 소득공백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고, 15.8%는 과거 1개월 이상 소득공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소득공백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컸다. 연금 소득공백을 경험했거나 겪고 있는 퇴직공무원 63명 가운데 50.8%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200만원 이상 부족했다고 답했다. 60.3%는 퇴직수당이 당초 계획보다 일찍 소진됐다고 밝혔다.
퇴직공무원 중 36.7%는 퇴직 후 소득활동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재고용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6.5%에 그쳤다.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불일치하는 데 있다.
현행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다. 반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부터 지급받는다.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진다.
정년퇴직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최대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현직 공무원들은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년연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년을 늘릴 경우 재정부담이 커지고 청년층 신규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정년을 각각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경우 임금 조정 방식에 따라 연간 3조7600억~6조3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감액 수준과 재고용 도입 여부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기존 업무량과 책임은 유지한 채 임금만 삭감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 위원은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를 소개하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크게 낮추면 소득공백이 저소득 상태로 대체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퇴직연금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조기퇴직연금은 당장의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최대 25%의 감액이 평생 적용될 수 있다”며 “이를 소득공백 해소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연계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미 정년퇴직했거나 정년연장 입법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년연장 과정에서 직종과 근무환경에 따른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나왔다.
김인태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동일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와 책임이 다른 직무로 이동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 등을 구분해 각각의 직무와 책임, 근무시간에 맞는 보수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층 신규채용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관별·직렬별 결원과 인공지능(AI), 과학기술, 사회복지 등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직무를 파악해 채용 규모를 결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