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도 가입 가능’,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보험사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몸이 아픈 사람이나 고령자를 겨냥한 간편보험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훨씬 비싸지만, 질문 몇 개에만 답하면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찾는 보험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가입할 때는 묻지도 않던 병력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심한 경우 ‘보험사기’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B씨는 2023년 5월 대학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수개월 내 사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B씨는 같은 해 10월 보험설계사 C씨를 통해 한 생명보험사의 무배당 간편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상품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은 ‘최근 1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거나 수술한 사실이 있는지’ 하나였고, 답변란에는 ‘아니요’가 체크됐습니다.

B씨는 보험 가입 약 80일 만인 2024년 1월 숨졌습니다. 아내인 A씨는 같은 달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다음 달 사망보험금 5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보험사는 A씨와 설계사 C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이 짜고 B씨의 동의 없이 설계사 C씨가 B씨인 것처럼 가입 확인 전화(해피콜)에 대신 응답했고, B씨의 말기암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금을 타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선 해피콜 대리 응답 의혹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 감정 결과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B씨가 머물던 요양원의 기록에서도 보험 가입 무렵 B씨가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남편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숨길 만한 특별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보험의 가입 전 질문표는 최근 1년 내 입원이나 수술 여부만 물었을 뿐, 기존 병력이나 특정 기간 내 진단 여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일반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가입 상품으로, 경찰은 비싼 보험료에 이런 위험이 이미 반영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묻지 않은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도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손해사정사를 통해 B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말기암 진단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금을 정상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보험금 청구 당시 A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경찰은 보험사가 속아서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와 C씨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간편보험은 보험사가 스스로 질문 범위를 좁히고 그 위험을 비싼 보험료로 받는 상품”이라며 “질문표에 없는 병력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를 의심하는 것은 상품 설계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물론 보험사가 질문한 사항에는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면서 “보험금을 받은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더라도 당황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가입 당시 질문표와 청약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부터 확보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