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그동안 제한했던 모기지보험 가입을 잇달아 재개하고 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서울 아파트 기준 최대 5500만원 늘릴 수 있는 수단이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입을 막았던 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다시 문을 여는 모습이다. 모기지보험이 무엇이고, 은행들이 가입을 막았다가 다시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A. 주담대를 받을 때 함께 가입하는 보험·보증 상품이다.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으로 나뉜다. MCI는 SGI서울보증이, MCG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한다. 담보주택의 임차보증금 때문에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완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A. ‘방공제’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은 이런 위험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해당 금액을 미리 차감한다. 이를 방공제라고 한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이 위험을 보험·보증으로 메울 수 있어 방공제 없이 한도를 산정할 수 있다.

A. 서울의 방공제 금액은 방 1개당 5500만원이다. 예컨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른 대출한도가 4억원인 서울 아파트라면 방공제를 적용하면 3억4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포함)은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이 공제된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에 걸리면 실제 한도는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A. 가계대출 총량 관리 때문이다. 보험 가입을 막으면 방공제가 적용돼 차주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은행으로서는 대출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도 신규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올해 5월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6~7월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이 잇달아 가입을 제한한 배경이다.

A. 하나은행은 지난 2일 혼합금리형 주담대의 MCI·MCG 가입을 재개했다. 지난 11일부터는 하나아파트론, 하나변동금리모기지론 등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대상을 넓혔다. 지난 7월 1일 가입을 중단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NH농협은행은 8월 말 MCG 제한을 풀었다. SC제일은행은 10월 1일부터 MCI 취급을 전면 재개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iM뱅크가 9월, BNK경남은행이 10월 7일부터 취급을 다시 시작했다.

A.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대출모집인 채널에서 MCI·MCG를 활용한 주담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4일 이후 실행분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은행도 13일부터 우리아파트론, 마이스타일 모기지론(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포함)의 내년 1월 이후 실행분에 대해 가입을 허용한다.

A. 금융당국이 지난 8·13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면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마다 남은 여력이 달라 재개 시점과 범위에 차이가 난다. 신한·우리은행처럼 내년 실행분부터 허용하는 것은 새해 영업을 미리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가계대출 한도는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잡힌다. 따라서 내년에 실행되는 대출은 올해가 아닌 내년 총량에 반영된다. 새 총량이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고객을 먼저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A. 모기지보험 가입 가능 여부뿐 아니라 대출 실행일과 상품별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주택이라도 은행과 상품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5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DSR, LTV, 주택가격별 대출한도와 은행 자체 한도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