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농업회사법인을 운용하는 윤모 씨는 최근 외국인 직원 출국 만기보험 예상 수령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3년 가까이 일한 외국인 노동자의 적립 이자가 ‘0원’으로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윤 씨는 “직원 절반이 외국인인데 일반 퇴직연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고 토로했다.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월 통상임금의 8.3%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상품이다. 문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적립원금·이자)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차액을 전액 사업주가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의 이자 수익이 낮을 수록 고용주의 실질적인 퇴직금 추가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1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출국 만기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납입기간이 3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4년 미만 가입자에게는 납입원금의 1.4%, 4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2.8%의 이자만 지급된다. 비전문취업(E-9) 비자의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고, 연장 시 최장 4년 10개월이다. 계약 연장 없이 출국하는 대다수 노동자는 이자가 ‘0원’인 셈이다.
외국인 인력 유입이 늘면서 보험 운용 규모와 금융사 수익은 증가했다. 국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조966억원이던 출국만기보험 운용 규모는 2025년 1조4045억원으로 5년 새 28% 늘었다. 같은 기간 투자 수익은 242억원에서 403억원으로 66.5% 급증했다. 반면 근로자에게 돌아간 이자 지급 총액은 2021년 314억원에서 2025년 207억원으로 34% 줄었다.
이자 지급 규모가 축소된 배경에는 과거 대비 까다로워진 지급 기준이 자리잡고 있다. 2019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신탁사업자 입찰 공고 당시에는 3년 미만이라도 1년 이상~2년 미만 0.5%, 2년 이상~3년 미만 1%의 최소 이자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후 기준이 개편되면서 장기(3년 이상) 가입자의 최소 이자율은 소폭 올랐으나, 3년 미만 구간의 이자가 전면 폐지돼 전체 지급액이 급감했다.
농축산업 등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영세 사업주 사이에서는 “운용사는 막대한 자금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공백은 사업주에게 전가하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반면 금융업계는 장기간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과 달리 가입기간이 짧은 외국인노동자 고용보험은 장기 운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전산망 유지, 외국인 전용 콜센터 운영 등에 관리 등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전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등에 대한 부담이 큰데 퇴직금에 대해서만이라도 부대 비용을 줄이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최소 이자 지급 기준을 맞췄다고 설명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납입기간별 최소 적정 지급률은 연구용역을 통해 경과기간별 해약률, 보험료, 사업비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며 “출국만기보험은 퇴직연금과 제도나 운영방식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