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면서, 유예의 전제로 내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제정 여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2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남은 입법 일정은 빠듯하다. 제정법률안의 숙려기간과 정기국회 회기를 고려하면 11월 중 법안소위 심사 착수와 쟁점 타결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 “기본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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