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텍사스주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지방정부의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시와 카운티가 공공 자금으로 최대 1000만달러(약 145억원) 상당의 디지털자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화당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디지털자산 친화 정책에 민주당 의원도 가세하면서 공공 자산 운용 분야로 비트코인 투자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각) 비트코인매거진 등에 따르면 론 레이놀즈 텍사스주 하원의원(민주당)은 제90대 주의회에 하원 법안 815호(HB 815)를 제출했다. 법안은 텍사스주 공공기금투자법을 개정해 시와 카운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금 일부를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지방정부별 최대 1000만달러 투자
법안에 따르면 투자 한도는 지방정부별 1000만달러다. 텍사스주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 한도가 아니라 개별 시와 카운티가 각각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다.
투자 대상도 비트코인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법안은 기존 주법에 명시된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활용해 다른 디지털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구 등 다른 지방정부 기관은 이번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법안 발의자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가 추진돼 왔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컸다.
레이놀즈 의원은 지난해에도 공공기금의 디지털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제출한 HB 4258은 주정부의 경제안정화기금에서 최대 2억5000만달러를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고 지방정부에도 1000만달러 한도의 투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주정부 경제안정화기금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 지방정부 투자 허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미 비트코인 비축 시작한 텍사스…지방정부로 확대 추진
지난해 6월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상원 법안 21호(SB 21)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라 텍사스주는 주 재무감사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비트코인 준비기금을 설립했다. 투자 대상은 최근 24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5000억달러 이상인 디지털자산으로 제한했다. 사실상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텍사스주는 이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인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에 약 1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직접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전의 임시 투자 조치로 설명됐다.
다만 이번 지방정부 투자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의 보관 방식이나 외부 감사, 투자 손실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공공 자금이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되는 만큼 향후 의회 심사에서 위험 관리 체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텍사스 제90대 주의회 정기 회기는 2027년 1월 12일 시작된다. HB 815는 현재 사전 발의 단계로 의회 심사와 표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