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일터에서 우울증·적응장애 등 정신질병을 겪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10건 중 4건이 2030 청년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정신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2602건이다. 이 중 2030대의 정신질병 산재 승인 건수는 1117건으로 전체 승인 건수의 42.9%에 달했다.
2030세대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 연령대별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 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에 비해 올해 20·30대의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건수는 3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0~50대의 신청 건수는 11% 감소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노동자도 적지 않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자살로 인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은 230건이다. 이 중 20·30대의 자살 산재 유족급여 승인은 66건에 달했다.
반면 정신질병 산재 승인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20·30대의 산재 승인율은 2021년 69.9%에서 2025년 59.6%로 10.3%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40·50대의 승인율 역시 71.1%에서 53.6%로 17.5%포인트 하락했다.
최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이 삶 전체의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일터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산업안전보건체계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