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던 김동연 전임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 재정 위기는 민선 8기 확장 재정이 원인”이라는 추미애 현 지사를 겨냥해 “재정위기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달초 추 지사가 도의회에서 전임 도정을 공개 비판한데 대한 첫 정면 반박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지사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고 포문을 연뒤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라고 따졌다.
그는 “민선 7기 코로나19가 닥쳤으며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이어졌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결손까지 겹쳤다”며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돼야 했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 등도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닌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는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며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고 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와 기금 운용은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에 사용했다고 했다.
추 지사가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일부 민생사업 9개월분 편성’에 대해서는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반론을 폈다.
김 전 지사는 “지금이 재정 위기는 아니다”라며 “지난해 경기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할 때 제대로 쓰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하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재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취약한 세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추 지사의 문제의식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재 도의 재정 위기 원인을 묻는 질의에 “민선 8기에서는 기금뿐 아니라 지방채를 1년 반 만에 다섯 차례에 걸쳐 1조9000억원을 발행한 것은 2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이례적”이라며 “올해 석달치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기금은 다 써버리고 850억원만 남겨 놓고 인계했다”며 김 전 지사 시절의 확장 재정을 맹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