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당시 5150억원 투입
AI 버블 붕괴 대비, 18년 만에 재가동 가능성
공매도 특별 감시 등 주식시장 안정 조치 시행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동됐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가 18년 만에 다시 증시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트코인 백서가 공개된 해이기도 한 2008년,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동원됐던 증안펀드가 또다시 시장 안정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2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증안펀드 가동 준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 4명(F4)이 참석했다.
18년 만에 증안펀드 재가동 준비
증안펀드는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됐을 때 증시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이 조성한 기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515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증시에 자금이 투입됐다. 이번에 실제 가동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이다.
2008년은 비트코인 역사에서도 중요한 해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31일 비트코인 백서를 공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시기에 중앙기관 없이 작동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의 설계가 등장했다.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시스템과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면, 증안펀드는 기존 금융시스템 내부에서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대비된다.
정부가 증안펀드 가동 준비에 나선 것은 최근 국내외 증시가 급락하면서다. 지난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7.93포인트(5.21%) 하락한 4869.96에 마감했다. 3거래일 만에 5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코스닥도 5% 넘게 급락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역시 일제히 하락했다.
글로벌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 불확실성,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투자심리를 압박했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와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등 정책 위험도 부각됐다.
정부는 기존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증안펀드를 시장 상황에 맞춰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발동 체계 정비와 실효성 제고 작업에 착수한다. 다만 실제 투입 여부와 시점, 자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특별 감시
정부는 증안펀드 가동 준비와 함께 주식시장 안정 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24일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의 일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여력을 확대해 주가 급락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3개월간 불법 공매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한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반대매매 동향도 면밀히 점검한다. 주가 하락이 강제 매도를 유발하고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반대매매 사전 안내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시장 불안을 악용한 허위 사실 유포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킨다. 장기 투자 활성화와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AI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를 공유했다. 과도한 불안 심리와 투매를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정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