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관 찝찝했던 韓기업들
국내 검증 길 열려 한숨 돌려
한국철강協 "中企 부담 완화"
CBAM 검증을 받으려면 공정별 원료·연료 사용량과 설비 가동 기록, 원료로 사들인 전구물질 내역 등 핵심 생산 데이터를 내놔야 한다. 철강·알루미늄처럼 제품 단위당 원가와 배출 정보가 곧 경쟁력인 업종에서는 이 자료를 외부에 넘기는 일 자체가 부담이다. 해외 검증기관에 맡기면 정보가 국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국내 검증기관은 오랫동안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을 맡으며 기업 정보를 관리해온 경험이 있다.
비용도 줄어든다. 국내 기관이 자격을 얻지 못했다면 기업들은 꼼짝없이 해외 검증기관을 써야 했다. 유럽 검증기관에 맡기면 심사원이 한국에 오는 항공료와 체류비, 통역비까지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국내 산업 환경을 잘 모르는 심사원과 일하다 보면 제출 자료를 두고 혼선이 생기거나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신고 기한이 정해진 만큼 검증이 지연되면 기업에는 치명적이다. 국내 기관과는 자료를 한국어로 주고받고 현장에서 바로 협의할 수 있어 공정 자료의 제출 범위를 조율하기도 수월하다.
특히 중소 철강업체들이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대형 철강회사는 EU CBAM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중소 철강회사의 대응 준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국내 검증기관이 늘어나면 중소 철강회사에 비용이나 소통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협회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이자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의 지정운영기구(DOE)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5년도 명세서 검증 실적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검증을 맡아 점유율이 약 30%에 이른다. CBAM 전환기간에 60곳이 넘는 수출기업의 사전 검증을 진행했고, 국내 검증심사원 70여 명을 확보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CBAM 배출량 검증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이번 인정에는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원도 있었다. 과학원은 국제인정협력기구(Global ACI) 협정을 바탕으로 EU 회원국 인정기구와 상호 인정을 넓히고 있다.
국내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CBAM 검증심사원 교육을 열고, 아크레디아의 현장평가에는 기술평가사로 참여했다. 과학원 관계자는 "국내 인정기구와 검증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는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며 "국내에서 EU CBAM 공인 검증기관을 계속 배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국내 검증기관들도 자격 획득을 준비하고 있어 공인기관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문동민 표준협회 회장은 "기업의 핵심 기술 정보가 담긴 탄소 데이터를 우리 전문가가 엄격한 비밀유지 체계 아래 다룰 수 있는 국내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의 민관 합동 수출 지원 정책과 맞물려 수출기업의 CBAM 대응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