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 출원 세계 4위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간 38억 달러에 달하는 지식재산(IP)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우수 원천기술 50개를 선별, 해외 특허 확보를 밀착 지원한다. 또 IP 수익화 선도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시장 진출도 돕는다.
지식재산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IP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를 주제로 주요 업무계획을 4일 보고했다.
이날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식재산이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성장자산이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400억원 규모 ‘IP 수익화·거래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시장 마중물 역할을 맡기고, IP 금융 지원도 13조3000억원까지 대폭 늘린다.
공공·지방정부·부처에 흩어진 IP와 국민 아이디어를 한곳에 모으는 ‘국가 IP DB’와 통합 검색 서비스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기술 유출 문제와 해외 위조상품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호 대책도 시행한다. 전담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을 기존 27명(1과)에서 61명(4과)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10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시행해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 등록을 추진한다.
김 처장은 “기술경찰 확대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는 물론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까지 전방위로 단속할 것”이라며 “해외 시장 위조상품 피해도 정부와 기업 ‘원팀’ 대응을 통해 대표 제품의 정품 인증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는 또 수도권과 지방 간 IP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 특화산업과 향토자산의 상표권 확보와 디지인 개발도 지원한다. 올해 중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 모든 권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 외에도 동남권과 호남권 등 3개 권역에 ‘IP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수도권 수준의 IP 밀착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도 확대해 지방에서도 IP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창업 인재가 배출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핵심 과제 추진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도 수익화에 실패하거나,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막강한 보호망과 육성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