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업계의 반발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각 정유사에 1차 손실보전 정산 규모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소송도 불사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 발생할 손실이 워낙 커 향후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적용된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지난 6월 27일 제7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품별로 각각 150원씩 인하한 이후 5차례 연속 동결한 조치다. 지난 3월 도입된 최고가격제는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한다. 정부는 당초 국제유가와 연동해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제도 시행 9개월 차인 현재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격 동결을 반복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최소 내년 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와 맞물려 기름값이 오르면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도 연장을 위한 예산 증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가격제가 올해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0.6%포인트 낮췄다는 학계 분석도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가격 동결로 업계의 부담이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소비 억제 효과가 제한되고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는 결과적으로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첨언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수반된 손실 보전 논란도 ‘시한폭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손실 보전액을 원가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원유를 구입해 정제 후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큼만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해당 시점 국제시세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싸게 샀더라도 해당 시점에 해외 시장 등에 팔았다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1차 손실 보전은 예비비 4조2000억원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입장을 받아들일 때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문젯거리다.

또 다른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는 “해외 현물시장에 휘발유나 경유를 팔았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가격을 산정하면 손실액은 정부 추산 규모보다 최소 5배는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안에 따라 손실 보전액을 수용하면 회사 경영진이 배임 의혹을 받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비롯해 수출 물량 제한 추가 완화 등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언급됐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최고가격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보다 국내 가격 상한을 시장가격에 맞춰 조정하는 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비용을 정유사에 전가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