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라 막혔지만 끝까지 간다”…마크롱, 15세 미만 SNS 금지 재도전

프랑스 정부가 위헌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던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를 다시 추진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끝까지 가겠다”며 청소년 SNS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취임 첫날부터 온라인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는 끝까지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엄격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정부가 오늘 새로운 법안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한다”고 했다. 헌법위원회의 위헌 판단 이후 법적·기술적 쟁점을 보완해 다시 입법 절차에 나선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앞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헌법위원회의 제동에 걸렸다. 청소년의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정부에 헌법과 EU법에 부합하면서도 청소년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법안의 위헌 소지를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다.

마크롱 정부는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 건강과 수면, 학업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