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1월 10일(11:28)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공제회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10년간 약 8조588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회원들에게 돌아갈 이자가 지방이전으로 인한 이전 비용,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 상승 등으로 회원들이 매년 1.13%p의 이자 손해를 보는 셈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책평가연구원(KIPE)은 교직원·행정·군인·경찰·소방 5개 공제회 지방이전 경제성을 분석한 ‘상호부조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타당성 분석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청사·전산시스템 이전을 비롯한 직접 사업비와 이전 이후 운영경비 증가분은 물론, 금융 네트워크 약화와 투자기회 감소 등에 따른 자산운용상 예상 기회손실을 반영했다.
이전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모두 차감하고도 5개 공제회 전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지난해 기준 5개 공제회 대체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의 61.50%로, 국민연금(15.95%)과 비교해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대체투자는 주식시장과 다르게 비공개 시장이다.
부동산·인프라·기업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운용사·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처에 대한 실사와 협상, 신속한 의사결정도 요구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 회계·법률·자문기관 등이 밀집한 서울의 금융 네트워크와 전문인력 기반이 공제회 자산운용의 중요한 인프라로 평가된다.
지방이전으로 금융시장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 경우 투자정보 접근성이나 투자기회 발굴, 전문인력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연구는 문제시했다.
연구원은 기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도 면밀하게 분석했다. 여전히 인력 유출과 전문인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전주 이전 이후 운용인력 퇴직률은 5.6%에서 14%로 상승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전 가시화 이후 3년간 운용역 107명이 줄줄이 퇴사했다.
또한 특정 대학교 출신이 독식하며 인재 채용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채용 경쟁률 또한 2014년 32대 1에서 지난해 3.6대 1로 하락했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을 벤치마크 대비 9.5%p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공제회 역시 지방이전이 추진될 경우 인력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제회 임직원 대상 설문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응답이 95.2%, 이전 시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1.1%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방이전으로 가장 어려워질 업무를 투자정보·금융 네트워크 확보(70.7%)로 꼽았다.
연구원은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부담이 회원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손실을 국비로 메워줄 강제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는 정부 재정지원이나 손실보전 없이 오로지 회원들이 납부한 자금과 그 운용수익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제회는 연금과 달리 회원의 자발적 가입과 납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임의가입 기관인 만큼 수익성 저하가 현실화할 경우 회원 신뢰가 약화되고 집단 탈퇴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교직원공제회와 행정공제회 대의원회는 공제회 지방이전 반대 결의를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회원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집단 탈퇴 등으로 인한 기관 지속가능성 훼손,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정책 비용까지 고려하면 공제회 지방이전은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2002년 개원한 공공부문 특화 민간 전문연구기관이다. 국내 최초로 중앙부처 성과관리(BSC) 모델을 개발했다.
현재도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성과평가, 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을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민연금공단 사업성과지표평가 용역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