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리서치 “클래리티 법안 올해 통과 확률 10% 불과”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디지털자산 전문 리서치 기업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가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의 올해 통과 확률을 기존 75%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15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정식 명칭 ‘2025년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H.R. 3633)’으로, 미국 내 디지털자산에 대한 최초의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불분명한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자산을 상품 또는 증권으로 분류하여 각 기관의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2026년 5월에는 상원 은행위원회를 15대 9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하며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보상, 자금세탁 방지(AML) 통제, 탈중앙화 금융(DeFi) 및 정치 윤리 등 광범위한 디지털자산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달 상원에서 윤리 규정 등을 이유로 최종 표결에 실패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갤럭시 리서치의 알렉스 쏜(Alex Thorn) 리서치 총괄은 법안 통과 확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여러 정치적 난관을 지목했다. 우선, 정부 공직자들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대한 윤리적 규정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상원의원들이 초당적 제안을 백악관에 전달했지만,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조항에 대한 지역 은행들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약화된 점도 큰 걸림돌이다. 특히 농촌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은행권의 입장에 동조하며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 촉박한 의사일정도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원은 9월 14일 다시 회의를 시작하지만, 10월 선거 휴회 전까지는 약 2~3주간의 짧은 입법 기간만 남아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존 튠(John Thune) 의원은 8월 휴회 전 법안 심의를 위한 종결 동의(cloture motion)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절차적 투표는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동의안이 통과하려면 최소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은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모든 공화당 의원이 찬성하더라도 최소 7표 이상의 추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쏜 총괄은 법안이 통과되려면 의원들이 복귀하자마자 즉각적인 절차적 조치가 이뤄지고, 회기 내내 법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은 2027년까지 현재의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규제 기관들의 개별적인 조치는 입법만큼 영구적이지 않아 향후 행정부 교체 시 번복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