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승진 임명하고, 재정경제부(재경부) 제1차관에 권대영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을 발탁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와 재경부 핵심 보직에 경제·금융 전문가가 전진 배치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에도 관심이 쏠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하 실장은 지난달 1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뒤 한 달간 공석이었던 정책실장 자리를 맡게 됐다. 하 실장 승진으로 비게 된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발탁됐다.
정책실장 오른 하준경…경제정책 조율 총괄
하 신임 정책실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수석을 맡아 성장정책을 담당해왔다. 정책실장은 경제와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대통령실 정책 조율의 핵심 자리다. 하 실장은 앞으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조율을 총괄하게 된다.
이번 인사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인물은 권대영 신임 재경부 1차관이다.
권 차관은 앞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를 직접 다뤄왔다. 지난 3월에는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당시 금융위는 거래소 내부통제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이용자 보호 장치와 함께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율체계 등을 검토했다.
권대영 재경부 이동…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주목
권 차관은 당시 디지털자산 정책을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라는 두 축에서 추진하겠다”며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자산 정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권 차관의 재경부 이동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재경부는 거시경제와 세제 등 경제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만큼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금융 규제를 넘어 경제정책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역할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권 차관이 금융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 과정에 직접 참여해온 만큼 정부 내 정책 조율과 연계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을 임명하고 지방시대위원장에 박정현 전 부여군수를 위촉했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는 송영길 의원,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김병주 의원을 각각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