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한도 7.4배인 43조 신청
금리인상 대비 자금 조기 수혈
지난해보다 신청 3.8조 급증
경기·대구경북·부산 순 많아
한은, 年 5.9조로 묶인 한도
내년 상반기부터 늘리기로
4일 한은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방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 대출 신청액은 43조4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신청 규모는 지난해 말 39조670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2024년 말 31조181억원과 비교하면 12조4580억원, 40.2% 증가했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신성장·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무역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 전체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청액은 올해 6월 기준 107조5698억원이다. 한은이 설정한 한도인 30조원의 3.6배에 달한다.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배정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은 올해 6월 기준 총 17조1098억원이다. 경기본부가 3조77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본부 2조3121억원, 부산본부 1조8702억원, 인천본부 1조6486억원 순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들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이 자체 조달자금과 한은의 저리 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지방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이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시중금리에 추가로 반영되면 저리 자금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은행 대출금리는 올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3.81%로, 지난해 말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한은은 지난달 중소기업 대출 지원 한도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014년 이후 5조9000억원으로 유지돼온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늘리기로 했다. 지역경제 규모가 확대됐지만 지원 규모가 장기간 고정돼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춘 탄력적인 운용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일반적으로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제 배정액은 올해 6월 기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이 13조97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성장·일자리 지원에 7조1715억원,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 5조9000억원, 무역금융 지원에는 1조5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 가운데 한은은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돼온 준재정적 성격의 무역금융 지원과 신성장·일자리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총 한도인 30조원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간 조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중소기업신용연계 지원 △지방 중소기업 지원 두 가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한도와 금리를 조정·운용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은 내년 하반기에 신규 도입한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자금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